국민연금 인상 그리고 고갈과 해지

2023년 국민연금 급여액이 5.1% 인상됐습니다. 기존 월 100만 원 받던 연금수급자는 23년 1월부터 51,000원이 인상된 1,051,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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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요율 (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내는 연금)이 아니라 지급액이 인상된 겁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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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 인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금 지급액을 올린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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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대 국민연금 인상률​​

​현재 지급되는 국민연금은 1년에 약 40조 원

 

 

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 명입니다.

지급 평균액은 53만 원이죠. 단순 계산해 보면, 우리나라에서 1년간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40조에 육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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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연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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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보건복지부에 따르면

 

2055년 국민연금은 고갈됨

 

최근 국민연금 인상 분 5.1%가 반영된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 국민연금은 2055년에 정말 고갈되어 적자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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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해 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경제가능인구 보다 수급받는 노년층이 늘어나면서 2042년 이후 빠르게 고갈되어 결국 2055년에 재정적자가 되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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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지금 31세인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결국 수급연령이 되는 65세(2057년)에는 연금을 못 받습니다.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니까요... 그래서 현재 2030 직장인은 아예 국민연금을 해지하려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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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결국 해결책은

 

1. 젊은이가 더 내거나

2. 노인이 덜 받거나

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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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확충을 위해 경제가능인구 인 젊은이들이 더 많은 연금을 내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수급자인 노인이 덜 받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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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누가 총대를 멜까요? 국민연금법을 개혁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발의해야 되는데

표를 잃을 거 같아 실행하지 않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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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한 번쯤 국민연금 해지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.

 

​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 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.

 

국민연금을 해지하고, 반환일시금으로 그간 냈던 연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선 세 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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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이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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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 이주의 경우에도 단순 해외체류 시에는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.

 

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, 이민을 가서 해외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해지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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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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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층의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은 지속해서 인상될 겁니다.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연금지급액도 올라가겠죠. 그러면 자연스레 기금 고갈현상으로 이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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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걸 막기 위해선 젊은이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납입해야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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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국민연금 요율

현재 국민연금 요율은 근로자가 4.5% 사업주가 4.5% 냅니다. 총 9%를 내는 거죠. (1998년 9%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유지 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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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1990년대 생들도 연금을 받으려면 필요한 보험료율이 17~24% 구간입니다. 즉 최소 2배는 넘게 내야만 재정이 감당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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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령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지금 연금으로 135,000원을 낼 텐데, 앞으로는 9%인 27만 원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.